전기사업법

현행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등 사용 용도별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중 주택용에만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혹서기 가정용 요금이 과다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는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을 적절하게 계시함으로써 피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계절별, 시간대별로 차등적 전기요금을 계시하여 이 문제를 완화하고 있음.

이에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주택용, 일반용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하되 전기요금 계산과 관련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누진제 대신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