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나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가 근로자나 근로자를 소개·공급받은 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게 할 책임을 정하면서 사업자 협회가 이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자협회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가능성 상승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협회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에 사업자협회의 구성 및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자협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협회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45조의3).

나. 사업자협회의 조직으로서 총회, 이사회, 감사 및 사무기구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임원의 선임 및 직무,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함(안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9까지).

다. 사업자협회의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및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45조의11부터 제45조의13까지).

라. 사업자협회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의 주요 경영정보,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