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제24조의3(식품안전지표의 공표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하 “식품안전지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지표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지표의 조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및 방법, 공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