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현행법은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이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결과의 공표나 실태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그 실시 방법이나 내용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위임규정 또한 없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각종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범위에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아동 복지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의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의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보호대상자인 장애아동을 추가함으로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27조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