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우리 법령에 여전히 산재해 있는 일본식 한자어는 우리말의 고유성을 해칠 뿐 아니라 법령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일상 언어와 동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한자어인 “지득한”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26조 및 제3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