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용어 및 법문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법령을 어렵게 하고 있어 용어 정비가 필요함.

이에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일본식 표현인 ‘지득한’을 ‘알게 된’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후단,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