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폭염으로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축과 수산물의 어패류가 폐사는 물론 농산물 등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지난 1996년 여름철 폭염 시, 탈진열사병 등으로 숨진 사람이 3,300명을 넘은 사례를 볼 때 인명피해만 놓고 보면 폭염이 가장 무서운 자연재난이자 재앙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나 재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오고 겨울에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한파로 기후의 진폭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구온난화가 진행될수록 강한 추위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여 정부와 지자체에서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