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안이유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로 구체적인 예시를 명문화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 안 제40조, 안제81조, 안 제82조, 안 제93조, 안 제97조, 안 제100조).

나. 시정명령 대상인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 예시를 명문화함(안 제81조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