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에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철거 등을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한편, 선거가 끝난 후에는 후보자등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위하여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을 지체 없이 철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

이에 선거가 끝난 후 선전물 등의 철거기한을 ‘선거일 후 2일 이내에’로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비는 후보자의 기탁금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1조 및 제2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