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 따라 난민협약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으로서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안3의2.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개정안3의3.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이 법 및 난민협약에 따른 난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안4.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6조의2(난민 임시상륙허가) ① ---------------------------------------------------------난민협약 제1조A(2)---------------------------------------------------------------------------------------------------------------------------------------------------------------------------------------------------------------------------------------------------------------------------------------------------. ------------------------------------------------.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8장의2 난민의 인정 등

개정안제76조의2(난민인정 신청) ①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상주국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통역 및 신청서 작성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동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의3(난민인정 심사) ① 제76조의2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재외공관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76조의5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⑤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난민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서류 등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았음에도 제출을 2회 이상 해태하는 경우

개정안제76조의4(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신청국 소재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안제76조의5(난민인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하고 난민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난민협약의 적용을 배제한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난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협약의 적용을 중지한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④ 난민신청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76조의2의 절차는 즉시 종료된다. ⑤ 이미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자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하고 제62조에 따라 체류 중인 자를 국적국 또는 상주국으로 출국 및 강제송환시켜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국 및 강제송환절차는 당사자의 이의신청, 행정심판 또는 소송의 제기로 중단되지 아니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76조의4제6항을 준용한다. ⑧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제76조의6(이의신청) ① 제76조의4제2항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76조의5제1항·제5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국 소재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76조의25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76조의25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76조의27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76조의4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7(사실조사)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76조의5제1항·제5항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재외공관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의 대테러 담당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8(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6조의9(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난민신청자는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10(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난민신청자의 비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대동하여 통역하게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11(난민면접조서의 확인)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비용으로 대동한 통역인으로 하여금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12(자료 등의 열람·복사) ①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이의제기 등 절차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거나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의13(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76조의14(난민여행증명서) (현행 제76조의5와 같음)

개정안제76조의15(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76조의14제1항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6조의16(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현행 제76조의7과 같음)

개정안제76조의17(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현행 제76조의8과 같음)

개정안제8장의3 난민의 처우

개정안제76조의18(난민의 처우)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19(교육의 보장) ① 난민이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0(사회적응교육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1(학력인정) 난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2(자격인정) 난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3(배우자 등의 입국허가)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안제76조의24(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 난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8장의4 난민위원회 등

개정안제76조의25(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76조의6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6(위원의 임명)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76조의27(난민조사관)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안제76조의28(난민위원회의 운영) 제76조의25부터 제76조의2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6조의29(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안제76조의30(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76조의20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92조(권한의 위임) ① -----------------------------------------------------------------------------------------------장 및 재외공관의 장에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3조(남북한 왕래 등의 절차) ① ---------------------------------------------------------------------------------이북지역을--------------------------------------------------------------------------------------------------------------------------.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3조의2(벌칙)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개정안제95조(벌칙) -------------------------------------------------------------------------------------------.

개정안1.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10. 제76조의13을 위반한 사람

개정안제97조(벌칙)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76조의15제1항을------------------------------------------------------------------------------------------------------------------------------

개정안제99조(미수범 등) ① --------------------------------------------------------------제95조제1호·제10호의-----------------------------------------------------------------------------------------.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9조의2(벌칙과 난민의 지위)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아 체류하는 자가 제93조의2제1항제4호나 제95조제10호의 행위를 알선,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경우에도 각 조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난민의 지위는 제76조의5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