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모성 보호,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하여 모자가족 지원,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부인과 등 여성 관련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시설이 부족하여, 출산을 전후한 임산부와 고령층을 비롯한 대다수의 여성농어업인들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