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물 사용량이 6L이하인 가정용 양변기에 대해서 모두 환경마크를 부여하고 있음. 이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6L형 양변기를 4L형 절수설비로 교체 시 전체 급수량의 1.8%인 약 1.13억톤의 물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편익 연 84억원, 비용 연 77억원, B/C 1.09).

이에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