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취업취약계층”이라 정의하고,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취업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별 고용비율 및 고용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취업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따라서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중앙관서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취업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