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9조의6(소방시설 설치비용등의 융자) ①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소방시설 설치비용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비용등을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 설치비용등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