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현행법령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저공해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최근 일부 운전자가 2년 미만으로 운행하더라도 지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저공해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한 후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과 실제 구매액과의 차익을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보조금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