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이하 “잡지외간행물”이라 함)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잡지외간행물 발행과 관련한 신고의 처리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여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잡지외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신고 절차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