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개발과제는 특허, 논문 등의 형태로 성과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2014년 개정 이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은 이러한 성과물 사용의 대가인 정부납부기술료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협의만으로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2014년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이 삭제됨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납부되는 정부납부기술료는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이러한 「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전액 기금에 산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부분만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정부납부기술료 전체를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용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6호) 및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들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