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1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과세특례가 종료되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될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운영비용 증가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보육 및 교육의 질 저하 등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