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남녀의 평등한 고용기회 보장 및 대우의 이행 여부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육아 시간의 활용,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용하는 모성보호제도의 활용 실태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5에 따른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제19조의6에 따른 직장복귀를 위한 지원 및 제22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등 사업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제21조에 따른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수당 지급 등 사업의 보육지원 실태에 관한 사항 5. 「근로기준법」 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휴일근로의 실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남녀고용평등과 모성 보호,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안③ ------------------------------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