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특별
20
1423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7.0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신용현
바른미래당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인
바른미래당
5
더불어민주당
3
민주평화당
2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23
[그래?픽!]단 2명만 반대한 'n번방 방지법'…개정 공방 왜?
nocutnews.co.kr ·
12.27
음란물이 훈민정음인가?
ggilbo.com ·
11.27
신용현 의원, 음란물 처벌 법 규정 '반포' 개념을 '유포'로 바로잡아야
dailysecu.com ·
11.27
음란물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한다?…법률용어 '반포→유포' 바로잡기
inews24.com ·
11.27
[디지털 라이프] 불법·유해정보 신고
knnews.co.kr ·
10.22
신용현, 권력형 게이트 버닝썬 사태 국정조사 통해 국회차원 진상규명 나서야
weeklytrade.co.kr ·
03.15
동영상 피해자 아닌 유포자 걱정하는 '법원행정처'
womennews.co.kr ·
11.06
[디지털스토리] 성관계 영상 유포한 전 남친, 벌금형으로 끝났네요
app.yonhapnews.co.kr ·
10.20
리벤지 포르노 솜방망이 처벌, 마르지 않는 피해자의 눈물
yeowonnews.com ·
10.20
성폭력 처벌법이 불법촬영 범죄 단죄할 수 있으려면
ohmynews.com ·
10.12
관련 법안
2
20
155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의원 등 10인
유사
20
202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 의원 등 1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