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정수기 사용이 증가하고 유통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기 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이에 이 법에 따른 정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4년으로 연장하여 지정 취소를 받은 기관이 4년 이내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을 엄격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제43조제3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