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처분하는 등 다수의 현행법 위반 사항으로 인하여 총 19억 8,1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납부하는 행정처분 부과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기금에 귀속되어, 결국 다시 공공기관의 예산으로 활용되므로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그 실효성이 낮음.

이에 시장형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핵연료물질사용자로서 위반행위를 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