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특별자치시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적용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민에게 법 해석상의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전우회의 지부 및 국가보훈처장이 지부나 지회를 통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