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 택시)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서는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으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격 취득 결격사유의 적용 기준일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법률에 근거 없이 실무에 따라 자격취득일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지, 즉 결격사유 기준일은 자격 취득과 밀접하게 결부되는 사항이므로 그 기준일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업무 종사자격(버스·택시)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시험 합격자 발표일 또는 교육 이수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운전자격 취소에 따른 자격 취득의 제한기간(1년) 또한 각각 규정하여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