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여론조사의 응답률 현황을 보면, 응답률 5% 미만이 37.3%, 5% 이상 10% 미만이 25.5%, 10% 이상 20% 미만이 27.5%, 20% 이상이 9.7%인 것으로 나타남(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특히, 응답률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론조사가 37.3%에 이르고 있는 등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은 조사대상자들의 성향이 특정 정파에 우호적으로 치우칠 경우 여론조사 그 자체의 왜곡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종국적으로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호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응답률이 5퍼센트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6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