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8조의2(이행실태점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대상 기관·단체·사업장·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등”이라 한다)의 일부를 선정하여 이 법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실태에 관한 점검(이하 이 조에서 “이행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관등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하며, 이행실태점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행실태점검의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기관등에 대하여 개선을 명하고 그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이행실태점검 및 제3항에 따른 사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대상기관등의 범위 및 선정 기준, 이행실태점검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0조(과태료) ① -----------------------------------------------------------------자에게는----------------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법무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