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법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도 해당 피해와 주관적 관련성이 없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법원을 통해 해당 환경오염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움.

그런데 환경분쟁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환경 피해를 입은 개인보다는 전문적 지식과 재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환경분쟁에 있어서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환경관련 사회적 갈등을 사법적 심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체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전속관할,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허가신청,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의 효력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단체소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장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