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및 반환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제107조제1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제70조제2항),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권리행사의 기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서울행정법원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한과 관련해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에 의한 신청기한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로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며, 제107호제1항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의 소멸시효인 3년을 신청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린 바 있음.

이에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급여 지급 소멸시효 이내에 신청하도록 개정하여 법적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의 육아휴직 급여 수급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