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발의 · 유동수 의원 외 9인 · 국방위원회
현행법의 제명은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 데다가 한자로 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명).
현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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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35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