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있음.

그런데 고위공직자의 건강과 관련된 사항은 업무 수행에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어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검증할 수가 없게 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그 업무 수행이 정상적으로 가능한 건강 상태인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를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게 하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인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