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의원직이 상실됨.

이는 비례대표의원이 선거인의 정당투표에 의하여 정당명부순으로 선출되는 것이므로 비례대표의원의 정당에 대한 기속성을 강하게 인정하려는 것이며, 다만 정당이 합당 또는 해산되는 경우에는 소속정당이 바뀌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의원의 신분을 유지시키려는 취지임.

따라서,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하는 경우 비례대표가 합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비례대표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취지에 부합함.

또한, 소속정당이 분열되어 소속정당의 10인 이상 혹은 의석수의 3분의 1 이상이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진 것이므로 비례대표 의원이 새로 창당된 정당에 소속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정신에 부합함.

이에 비례대표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기 위하여 탈당하는 경우나, 소속정당의 분열로 소속정당의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또는 소속정당 의원수의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탈당하여 창당한 정당에 입당한 경우에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