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 축산물에 대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책임수의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들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책임수의사나 해당 법인단체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가공, 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각종 검사, 인증 또는 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공무원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