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임. 국회는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주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하고 있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더 많은 국민의 의사를 듣고 이를 입법과정에 반영해야 하는 국회의 근본적 기능을 고려하여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사당과 법원, 헌법재판소 경계 지점의 100m 내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집시법 제11조 1항 중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가 있음.

이에 집회나 시위의 금지 장소로 국회의사당을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