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현행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한 건국훈장 등 각 훈장 종류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서훈은 제2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훈장을 수여받는 사람은 모두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것은 같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훈장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여짐. 공적의 많고 적음의 차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나 이를 ‘등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훈장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음.

따라서 ‘등급’이라는 용어 대신 ‘분류’의 의미로 훈장을 구분하도록 하여 훈장의 서열화를 없애 훈장을 수여받은 사람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