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최근 검사의 성추행 의혹 제기 이후 해당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고, 검찰조직의 상명하복ㆍ위계서열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안일한 성의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2018. 4. 23.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조직 내 인권존중과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신고는 물론 성 관련 피해를 당한 구성원이 2차 피해의 걱정 없이 피해사실 신고와 상담, 보호요청 등을 할 수 있는 창구로서 대검찰청에 성평등ㆍ인권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였고, 2018. 4. 26. 검찰은 양성평등담당관을 임명하였음. 따라서 이의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