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법률 제15545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46조의2(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원 2. 제16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 3. 제17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에 관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 4. 제37조에 따른 양성평등 문화조성 사업의 운영 지원 5. 제39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자문 6.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 지원 7.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양성평등정책 관련 단체 간 협력망의 구축·운영 8. 그 밖에 지역의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6조의3(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