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민족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범국민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 및 비용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