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377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05.28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위법 다단계 침해정지 요청, 전자문서로 가능
sisajournal-e.com ·
11.24
[에너지경제 칼럼] 자연재해 예방 위한 중장기방안,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
ekn.kr ·
07.13
김해영 의원,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스팸 전화) 예방하는 개정안 발의
gukjenews.com ·
03.15
김해영 의원,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 예방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ilyo.co.kr ·
03.15
[큐레이션] LGU+ 왜 다단계 매달리나...권영수 부회장 국정감사 출석
biz.chosun.com ·
10.18
LGU+, 다단계 중단?...국감서 발표 예정
zdnet.co.kr ·
10.10
펀드 방문판매 걸림돌 '환불문제' 올해는 해결되나
wowtv.co.kr ·
08.18
[힘내라 특설판매③] '처벌만능주의', 美 판례·日 특상법에선 퇴출
newsprime.co.kr ·
02.19
[힘내라 특설판매①] 공갈 시달리는 '미운오리' 신세 피할 방법 없나
newsprime.co.kr ·
02.12
[표]서울시 행정분야 순화용어
news1.kr ·
01.05
관련 법안
4
20
1104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1013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한 법안
20
0976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 의원 등 11인
통합한 법안
20
0452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05-28 · 제360회 국회본회의 제5차
표결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2
공포
2018-06-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0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60회 5차 국회본회의
2018-05-28
단독 상정
찬성
247
반대
0
기권
2
불참
39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8회 1차 정무위원회
2018-03-1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