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예비전력이 동원 즉시 전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는 전시 증·창설부대의 전투긴요직위에 동원되는 예비역을 평시부터 운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되도록 하고 있어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어 전시에 동원전력으로 운용할 수 없고, 평시에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부대에 복무할 수 있는 명문의 법률 규정이 없어 전시 증·창설부대의 즉각 전력발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령정년에 도달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희망할 경우 일정 기간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중 일부를 상근·비상근으로 현역 부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상근지원예비역·비상근지원예비역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6조, 제8조의2 신설, 제9조, 제14조의2 신설,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