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대안
20
1377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8.05.28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77
[국감 '22] 완성차업계 쟁점은…IRA·차량 결함
ebn.co.kr ·
09.30
'잇단 결함·하자' 토마스 클라인 벤츠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으로 소환
sentv.co.kr ·
09.29
벤츠코리아 토마스 클라인 대표, 국감 증인석 오른다
n.news.naver.com ·
09.29
'머지포인트 사태' 1년 지났지만 환급된 금액 '0원'
sisajournal.com ·
09.25
소비자분쟁 늘면서 조정도 하세월…“전문성 확보해야”
dailian.co.kr ·
08.22
[Who Is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businesspost.co.kr ·
02.08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 보호에 손 놓고 있다
wsobi.com ·
10.28
[국감브리핑]김한정,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늑장처리 개선 촉구
joongboo.com ·
10.05
[2021 국감]해외직구 상품 불만족 해도 쓴다…반품비가 본품보다 비싸
asiatoday.co.kr ·
10.05
[2021 국감] 소비자원 분쟁조정 처리기간 평균 87일...김한정 법정기간의 ...
youthdaily.co.kr ·
10.05
관련 법안
3
20
10974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 의원 등 10인
통합한 법안
20
1075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남춘 의원 등 12인
통합한 법안
20
10571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 의원 등 13인
통합한 법안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2018-05-28 · 제360회 국회본회의 제5차
표결
찬성 249 · 반대 0
공포
2018-06-12
접수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20대 360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8-05-28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국회본회의
20대 360회 5차 국회본회의
2018-05-28
단독 상정
찬성
249
반대
0
기권
0
불참
39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20대 358회 1차 정무위원회
2018-03-1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