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18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 확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쌀 소비량 감소,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과 가격변동 심화 등 농어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 관련 지방세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