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도시의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도시재생의 범위에 재난 피해지역의 복구 개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도시 쇠퇴요인의 하나로 “대규모 재난 발생”을 명시하고 쇠퇴도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하나로 “기초생활인프라의 복원”을 규정하며,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재난피해지역의 정비·복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재난지역의 재생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제6호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