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최근 미투(Me Too) 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국회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 내에서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범죄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였으며 가해자의 다수가 상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교육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으로, 국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에 따라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국회의원 및 보좌진 성인지교육 의무화, 여성보좌진협의회 법제화 등의 다양한 법제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5급 이상 보좌직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좌진의 성폭력 등 예방교육이수의무를 부과하며, 보좌진의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여성보좌진협의회의 설립을 법제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후단·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