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제12조의2(자살 감시체계의 구축) ① 다음 각 호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의 장은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 소방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료기관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관한 정보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 ② 제1항 각 호의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의 장은 연계받은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하여 상담 등 지원을 제공하고 지원내용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연계, 보고, 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