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3(임금지급의 보증) ①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위하여 고용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보증서(이하 “임금지급보증서”라 한다)의 교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및 원수급인에게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 및 원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임금지급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고 보증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임금지급의 보증 대상, 절차, 발급비용, 보증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4(임금청구권의 대위) ①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제7조의3제1항의 보증보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건설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안제23조(지도감독 등) ① -------------------------------------사업주(발주자를 포함한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벌칙) ---------------------------------퇴직공제금 또는 임금지급 보증금-------------------------------------------퇴직공제금 또는 임금지급 보증금-----------------------------------------1천만원---------------------.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3을 위반하여 임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1의2.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임금지급보증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원수급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의3.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하수급인이 임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시정요구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