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5-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그 적용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시켜 구금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반드시 보장토록 하려는 본 법의 취지에 맞게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인신보호법을 통해 보호 처분된 외국인을 구제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