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행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천만원 이하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4%의 원천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소득의 종류별 과세형평성 및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음.

이에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하여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