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제8조의2(승용차요일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이 스스로 정한 요일 등 특정한 날에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사용 자동차·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긴급 자동차 등 승용차요일제 운행이 곤란한 차량이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의 제외 차량, 승용차요일제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는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