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의4(물품의 담보 제공 시 계약의 해제·해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에 따라 납품할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