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4-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의심되지만 사고 미조치 후 도주했다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보다 사고 미조치로 인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결정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의 하한선을 명확히 규정하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편법적인 음주운전 적발 회피를 예방하기 위함임(안 제148조).
현행
개정안
제14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